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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3.12.] [대통령령 제29618호, 2019. 3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(과징금 부과기준)

제6조, 제17조, 제22조, 제24조의2, 제28조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삭제 <2004.4.1>

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21.01.14 선고 2020두3055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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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0.12.24 선고 2019두36261 판례
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
대법원 2020.06.25 선고 2019두61601 판례

과징금납부명령취소

대법원 2020.07.29 선고 2019두43924 판례